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여당은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박수를 보냈지만, 야당은 사법부의 수치로 기억될 거라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김경수 경남도지사 1심 판결 당시로 돌아가 보면 여야 입장이 180도 달랐는데,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사법부의 결정에 반발하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면서 삼권분립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최기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자유한국당은 명백한 특혜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판사 출신 의원들을 포함해 법조인들로 특별위원회까지 꾸리고 해당 판사의 신상을 줄줄이 공개하며 이념 편향적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자유한국당 의원·특위 위원장 : 명재권 판사는 기존의 영장 발부 기준과는 달리 (양승태 전)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고, 결국 권력자의 뜻에 맞는 영장 발부·기각을 계속한 그런 사람입니다.] <br /> <br />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검찰 수사에 제동을 건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판사 개인을 향한 막말 공세를 중단하라고 받아쳤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번 결정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사법부를 두둔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해 좌익 판사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퍼부었습니다. 욕설과 막말로 무한 정쟁만 반복할 때가 아닙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불과 아홉 달 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여야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. <br /> <br />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, 민주당은 법관 탄핵 카드까지 꺼내며 사법부를 압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주민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(지난 1월) : 성창호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 판사를 했던 (사람입니다). (양 전 대법원장) 구속 여부를 보고 판결 이유나 판결 주문을 변경하려고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.] <br /> <br />반면 한국당은 집권 여당이 전방위적으로 사법부에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면서, 재판 불복을 넘어선 헌법 불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(지난 2월) : 판사 개인을 공격해서 적폐 판사로 몰고 가고, 또 하나는 정황 증거 운운하면서 판결을 흔드는 것입니다. 바로 이것은 민주당이 삼권분립의 헌법 질서를 파괴하고….] <br /> <br />여야가 그때그때 입맛에 따라 사법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1021505777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