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이광연 앵커, 김경수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정미 / 이슈팀 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공수처 설립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. 무려 23년을 끌어왔지만 공수처 논란은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 논란이 나올 때마다 늘 등장하는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위헌이라는 주장인데요. 실제로 공수처가 헌법에 어긋나는 기관인지 팩트체크해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이슈팀 이정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이정미 기자, 공수처가 위헌이라면 사실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 보이는데 위헌이라는 주장은 누가 한 겁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사실 당연하겠죠. 공수처 설립을 반대하는 측에서 꾸준히 이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논란을 제기를 해 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에도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수 칼럼니스트들이 제기를 했는데요.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위헌요소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저희가 그 발언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.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주호영 / 자유한국당 의원 (지난 23일) : 우리 헌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입법, 사법, 행정 3권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는 권력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.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공수처를 만드는 것은 위헌이고….] <br /> <br />[조갑제 / 유튜브 '조갑제 TV' (지난 18일) : 이것은 군사법원법 위반이고 헌법 제110조 위반입니다. 군인은 헌병이나 군검찰관이 조사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공수처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고 그리고 군 장성이 이것도 위배된다 이런 주장인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금 인터뷰에 나온 주장은 두 가지고요.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. 기소독점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. <br /> <br />우리나라는 검사만 기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저희가 크게 합리적으로 보이는 주장들을 정리를 해 봤는데요. 공수처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삼권분립에 위배되는 위헌 기관이다 그리고 군 장성 수사와 기소권을 공수처에 부여하는 건 위헌이다.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뽑을 수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사실 이렇게 나눠서 보니까 정말 대목대목별로 궁금하기는 했는데 취재해 보니 어떻습니까? 사실인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2516544683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