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 금강산에 있는 우리 측 시설물 철거를 통지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금강산 관광 자체가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기존 방식을 되풀이하기는 어렵다고 했는데 결국, 북미 실무 대화에 진전이 있어야 현실적인 돌파구가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북측은 지난 23일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모두 허물겠다고 밝히면서도 우리 측 관광은 열어뒀습니다. <br /> <br />[조선중앙TV (지난 23일) :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녘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영할 것이지만….] <br /> <br />문재인 대통령은 북측의 이런 일방적인 통보가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을 유지했습니다. <br /> <br />금강산 관광 자체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, 관광의 대가를 북한에 지급하는 것이 제재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기존 방식을 되풀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관광의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을 포함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량 현금(Bulk Cash)이 북한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한 대북 제재를 피하는 방식인 개별 관광이나 <br /> <br />현금 대신 식량이나 의약품 같은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, 제3의 계좌에 송금한 뒤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인출이 가능한 방식 등이 지난해부터 거론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올해 들어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논의에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DMZ 국제 평화지대나 지난주 언급한 DMZ '평화의 길' 같은 구상도 마찬가지입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대통령 (스페인 국왕 국빈만찬) :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된다면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에도 평화의 길이 하나로 이어져 세계인들이 함께 걷게 되길 바라며….] <br /> <br />결국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대화와 진도를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아이디어들이지 독자적인 추진은 쉽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금강산 관광의 새로운 방식을 정부가 모색하겠다고 하는 것 역시 북미 대화의 흐름이 긍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로운 협상 공간을 열어간다는 중재자 역할의 의미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영수[yskim24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6222815088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