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일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여야 의견이 엇갈리며 충돌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민주당은 개혁 법안 처리를 거듭 강조했지만, 한국당은 내일 해당 법안을 부의 하는 건 불법이라며 법적 조치까지 거론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연결해보겠습니다. 최민기 기자! <br /> <br />여야 대립이 여전하네요. <br /> <br />앞서 오전 회동에선 아무 진전이 없었던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두고 모인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. <br /> <br />내일 사법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전망을 두고 여야가 양보 없이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첫 주자로 나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정과 개혁, 공존을 키워드로 꼽으며, 개혁 입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원내대표는 검찰 특권과 선거제, 국회 개혁과 입시·취업 공정성 강화 등 공정사회를 위한 4가지 개혁과제를 주장했는데요. <br /> <br />특히 공수처는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정치 중립적인 기관이란 점을 역설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: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검찰보다도 공수처는 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중립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게 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이 원내대표는 공수처 등 사법개혁 안의 부의 시점이 내일로 다가오는 만큼 개혁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자며 야당에 협상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국당은 사법개혁 안의 부의 시점은 내일이 아니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이 아닌 사법개혁특위의 법안인 만큼 법사위의 자구 심사 기간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문희상 국회의장이 부의를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며 저지선을 펼쳤습니다. <br /> <br />[나경원 /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: 내일 부의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. 불법적인 부의에 대해서도 할 수 없이 저희가 법적인 검토를 거치고 법적인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] <br /> <br />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내일 부의는 패스트트랙 취지에 안 맞는다고 거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어차피 합의가 안 되면 처리가 어려운 만큼 문 의장이 정치력을 발휘해 쟁점 해소에 나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8170636883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