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신설과 검·경 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, 예상을 깨고 오는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희상 의장이 극한 대치와 정기국회 파행을 막기 위해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이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모두 불만이 가득합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우철희 기자! <br /> <br />문희상 의장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오늘 부의하지 않기로 했다고요? 이유가 뭡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야당의 반발과 국회법 해석상의 한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론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신설과 검·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법안들의 오늘 본회의 부의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문희상 국회의장은 고심 끝에 오는 12월 3일 부의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부의는 본회의로 안건이 넘어가는, 상정·표결 직전의 절차인데 그 날짜가 12월 3일이 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 개혁 법안이 국회 사법개혁 특위에서 활동 기한 종료로 인해 법제사법위로 넘어온 시점이 지난달 2일입니다. <br /> <br />이날을 기준으로 체계·자구 심사 90일의 기간을 두겠다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[한민수 / 국회 대변인 : (신속 처리 대상 안건 지정일로부터) 180일이 되는 10월 28일(어제) 시점에서는 법사위 심사 기간이 57일에 불과해 체계·자구 심사에 필요한 90일이 확보되지 못한….] <br /> <br />사법개혁 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법사위로 넘어왔을 때 본회의 부의 가능 시점이 언제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보니 해석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사개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난 4월 말 이후 180일이 지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,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체계·자구 심사 기간을 더 둬야 한다는 입장인데 문희상 의장이 야당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 법안을 다루는 정기국회가 한창 진행 중인 만큼 극단적인 충돌과 국회 파행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도 해석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문희상 의장은 12월 3일까지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신속하게 처리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결정을 두고 여야 모두 떨떠름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장을 향해 원칙을 이탈하는 해석이라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불쾌함을 숨기지 않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029170106104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