박근혜 정부 당시, 기무사와는 별도로 청와대가 자체적으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이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북한의 급변사태를 빌미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. <br /> <br />문건을 공개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군 수사단이 이 문건을 입수하고도 그대로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. 김우준 기자! <br /> <br />오늘 오전 군인권센터가 문건을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은 지난 2016년 10월, 당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의 지시로 국방비서관실에서 작성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집회가 막 시작됐던 시점인데요. <br /> <br />이른바 '희망계획'이라 불린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 조건, 그리고 선포에 따른 대응 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. <br /> <br />문건에서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했다고 남한의 행정·사법 기능이 혼란할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, 북한 지역을 한반도 영토로 판단한다면, 남한 지역의 계엄 선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또 계엄 선포 이후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의 대응 방안, 또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을 맡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인권센터는 A4 용지 6페이지로 작성된 문건은 2016년 10월, 김 전 국가안보실장 지시로 당시 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었던 신 모 중령이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'계엄령 문건'과 관련해 청와대가 일찌감치 깊숙이 개입한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계엄령 권한이 없는 김관진 실장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것은 내란죄에 해당하기 때문에, 김 전 실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 수사해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군인권센터는 군 특별수사단이 관련 의혹을 덮었다고 주장했는데요. 어떤 내용인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군인권센터는 당시 군 특별수사단장이 이 문건을 입수하고서도 관련 조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문건 작성자와 관련해 당시 군 검사들에게 보고도 하지 못하게 지시하고, 추가 수사 의지를 피력한 법무관을 특수단에서 쫓아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인권센터는 군 특수단장과 문건 작성자가 서로 호형호제하는 가까운 사이였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군인권센터는 이 사안만 보더라도 지난해 군·검 합동조사단의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알 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06144937042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