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박광렬 앵커 <br />■ 출연 :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방위비 분담금 관련한 논의를 위한 미 고위 당국자 3명의 방한 일정이 오늘로 마무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방문 기간 방위비 대폭 인상과 지소미아 연장, 인도-태평양 전략 사업 참여 등과 관련해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왕선택 기자, 지금 미국이 요구한 방위비 분담금 액수 6조 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확인이 된 내용입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결론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다라고 판단해야 되겠습니다. <br /> <br />미국이 말하는 것은 미국이 한국 방위를 위해서 사용하는 비용이 약 6조 원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것이 6조 원을 요구한 것으로 보도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<br /> <br />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6조 원을 요구한 것이 아니고 6조 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1조 원을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라는 주장을 미국이 하고 있다고 보고요. <br /> <br />결국 최종적으로 협상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6조 원을 요구했다고 우리 한국 쪽에서 단정하는 것은 미국 협상전략에 완전히 말리는 부작용을 우려할 수가 있겠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분담금으로 6조 원까지 요구한 건 아니다, 이런 말씀을 해 주셨고 그렇다면 계산법을 좀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1조 원 정도를 냈고 또 주한미군 유지비용의 절반 이상을 부담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미국은 왜 전체 비용이 6조 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계산법이 달라졌습니다. 부담한다고 알고 있었는데, 왜 미국은 전체우리나라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는 규정은 소파 규정이 있고요. <br /> <br />그 소파 5조 1항과 2항에 따른 것입니다. 규정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시설 비용과 주둔 구역을 담당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것과 관련해서 1991년부터는 특별협정이라는 것을 체결해서 분담 액수를 해마다 또는 5년마다 한 번씩 규정하고 있는데 특별 협정 규정에 보면 주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0811004992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