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검찰개혁을 통해 윤석열 총장이 아니어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전관 특혜, 입시와 채용 과정의 불공정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도원 기자! <br /> <br />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 뒤 처음 만나는 자리였는데요, 검찰개혁에 대한 평가와 당부가 있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이 요구하는 개혁에 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뤄졌지만, 국민은 그 다음 단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는 건데요, <br /> <br />구체적으로 문 대통령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도 인권과 민주성,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이 '셀프 개혁'에 멈춰선 안 된다며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특별히 당부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[문재인 / 대통령 :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오늘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만남에서 어떤 모습이 연출될지 관심이었는데요, <br /> <br />언론에 공개된 부분에서는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회의 시작 전에 악수를 나눈 것 외에 특별한 대화는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신설되면 국정농단 같은 일이 다시 생기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도 거듭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퇴직 공직자들에 대한 전관 특혜 척결과 교육, 채용에서의 불공정 관행 근절 방안도 논의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흔히 말하는 전관예우를 '전관 특혜'로 규정했는데요. <br /> <br />문 대통령은 전관 특혜가 평범한 국민에게 고통을 안기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전관 특혜 척결이 정부의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를 위해 먼저 법원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'연고 관계 변호사 회피, 재배당 절차'를 검찰 수사에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변호사협회, 학계가 참여하는 '법조계 전관 특혜 TF'를 구성해 구체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또, 국세청은 고위공직자의 퇴직 후 2~3년을 집중관리 시기로 설정해 재산 변동 현황을 살피고 세무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교육 시장의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0816590229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