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부가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 2명을 북한으로 추방한 데 이어 이들이 타고 온 선박도 오늘 북측으로 인계했습니다. <br /> <br />통일부는 오늘 오후 동해 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이 타고 온 선박을 40여 분에 걸쳐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김은한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국내 입국한 탈북민을 범죄 혐의를 들어 바로 추방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, 이번 사례를 일반적인 탈북민들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,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법 상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친 명백한 우리 국민으로, 일각에서 제기하는 탈북민의 강제북송 우려 등은 탈북민의 불안과 우려를 증폭시키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부대변인은 북한 주민은 헌법상의 잠재적 주민에 해당하지만 이들에게 현실적인 사법적 관할권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으로 수용하는, 통칭 귀순이라고 하는 절차와 여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0817364543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