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오늘 진행됩니다. <br /> <br />소송이 제기된 지 3년 만인데,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재판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6년 12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 11명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생활을 강제해 막대한 정신적·육체적 고통을 입었다며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된 재판은 한 번도 열리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상대는 일본 기업이 아닌 정부로, 법원이 여러 차례 소장을 전달했지만 접수를 거부하고 반송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결국, 법원은 소송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게시하면 소송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보는 '공시송달' 절차를 밟았고, <br /> <br />오늘 오후 5시 피해 할머니들이 낸 민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의 비협조로 시간이 하염없이 흐르는 사이, 김복동 할머니 등 다섯 분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. <br /> <br />[故 김복동 /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(지난 2016년) : 일본 정부가 법적으로 사죄와 배상하기 전에는 위로금은 백억이 아니라 천억을 줘도 우리는 받지 않겠습니다.] <br /> <br />다섯 차례 기일이 변경된 끝에 일정이 잡혔지만, 일본 정부가 재판에 임할지도 미지수입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국제법상 주권면제원칙에 따라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정의기억연대와 민변은 오늘 재판에 앞서 일본 정부의 주장이 피해자들의 인권을 재차 침해하고 있다고 규탄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또 이번 소송이 피해 할머니들의 마지막 권리 투쟁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, 사법부에서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3년 만에 열리는 첫 재판에는 피해자 할머니 두 분이 직접 출석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재판을 하루 앞두고 국제앰네스티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제법상 반인도적 전쟁범죄라며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률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강희경[kanghk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13004933753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