靑 "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…단, 언제든 종료 가능" <br />靑 "日,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실시하기로" <br />靑 "최종 해결 상당기간 예상…日 태도에 달려"<br /><br /> <br />청와대는 종료 시한을 6시간 앞두고 지난 8월 통보한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, 지소미아 종료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도원 기자! <br /> <br />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라고 정리하면 되는 거죠? 자세히 설명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브리핑을 통해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, 지소미아와 관련한 우리 측 결정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먼저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소미아를 종료한다고 일본에 통보한 우리 정부 외교문서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만일 우리 정부가 효력을 다시 활성화한다고 결정할 경우, 지소미아는 그날로 종료된다는 설명입니다. <br /> <br />또,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가 낸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일본은 두 가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실시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서로 확인하고, 수출 규제 대상인 3개 품목은 건전한 수출실적 축적과 우리의 수출관리 운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것은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검토를 뜻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협의가 진행되지 않을 때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는 7월 1일 이전 상황, 즉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철회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종 해결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, 일본 정부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김도원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2218305483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