靑 "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…단, 언제든 종료 가능" <br />日 태도 보면서 협상 카드로 ’지소미아 종료’ 보유 포석 <br />靑 "日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협의 안 해"<br /><br /> <br />청와대는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,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6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종료 연기를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핵심 소재 3개 품목의 수출규제 문제와 관련해 일본과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도원 기자! <br /> <br />일본의 변화가 없는 한 지소미아는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는데요, 막판에 반전이 있었군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와대는 지소미아를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로,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지소미아 종료를 조건부로 연기한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김유근 NSC 사무처장이 오늘 저녁 발표한 내용인데요. <br /> <br />만일 우리 정부가 종료 통보의 효력을 다시 활성화한다고 결정할 경우, 지소미아는 그날로 종료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본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해 우리가 낸 WTO 제소 절차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3개 품목은 반도체 생산 관련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, 불화 폴리이미드, 포토레지스트입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일본은 두 가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. <br /> <br />현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장급 정책 대화를 실시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서로 확인하고, 수출 규제 대상인 3개 품목은 건전한 수출실적 축적과 우리의 수출관리 운용에 따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이것은 우리나라의 화이트리스트 복귀와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 해제 검토를 뜻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 텐데, 그러면 어떤 조건이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청와대는 한일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 모두 중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협의를 언제까지 마무리한다는 건 명시적으로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상당 기간 지연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여권 관계자는 연말인 다음 달 31일까지가 시한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결국, 일본 측의 협상 태도를 보면서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최종 종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12219312682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