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'유치원 3법' 발의 <br />지난해 말, 한국당 반발 속에 패스트트랙 지정 <br />'유치원 3법' 숙려기간 지나 본회의 자동 상정 <br />물밑협상 속 후퇴 우려…시설 사용료가 쟁점<br /><br /> <br />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발의된 이른바 '유치원 3법'이 신속처리안건 절차에 따라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갔습니다. <br /> <br />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의 물밑협상을 통해 법안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학부모들은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치원 비용으로 명품 가방은 물론 성인용품까지 사들인 사립유치원 원장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, 충격적인 감사 결과가 공개되면서 여론이 들끓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민주당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대폭 강화하는 이른바 '유치원 3법'을 발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한국당의 반발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결국, 패스트트랙,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[이찬열 / 국회 교육위원회·바른미래당 의원(지난해 12월) : 속 처리 안건 지정 동의의 건은 재적 위원 14인의 5분의 3 이상인 9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.] <br /> <br />숙려 기간인 330일이 지나 '유치원 3법'은 본회의까지 올라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본회의 표결이 임박한 지금, 여야의 물밑협상 과정에서 법안이 후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사립유치원에 별도로 시설 사용료를 지급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사립유치원들은 개인 소유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공한 만큼, 기존의 건축적립금과는 별도로 '시설 사용료'를 지급해달라고 요구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학부모들은 유치원의 공공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백운희 /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: 시설 사용료 지급은 비리 유치원이 환수조치 당한 돈을 국민 혈세로 다시 메꿔주는 격입니다.] <br /> <br />민주당은 일단 애초 법안의 취지를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조승래 / 국회 교육위원회·더불어민주당 의원 : 한국당에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법에 넣어달란 요청이 있었고, 그건 안된다, 입장을 분명히 (했습니다.)] <br /> <br />사립유치원 비리가 폭로된 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본회의 표결을 통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YTN 박희재[parkhj0221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12821525840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