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회예산정책처 ’8대 사회보험’ 재정 분석 <br />건강보험기금, 5년 뒤 2024년 적립금 소진 전망 <br />2026년 법정 상한 도달…법 개정 논의 필요<br /><br /> <br />건강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의 재정이 갈수록 악화돼 9년 뒤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으로 한 해에 27조 원을 메꿔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3년이나 5년 뒤에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. <br /> <br />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올해부터 2028년까지 8대 사회보험의 재정 상황을 분석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 결과 이미 적자를 보이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10년간 50조 6천억 원을 지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공무원연금에 30조7천억 원, 군인연금에 19조9천억 원을 세금으로 메꿔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. <br /> <br />건강보험은 올해 4조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2028년에는 적자가 10조7천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<br /> <br />적립금은 5년 뒤인 2024년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2026년에는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인 8%에 도달할 것으로 보여 법 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노인장기요양보험은 상황이 더 심각해 적립금이 3년 뒤인 2022년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2028년에는 한 해에 6조9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연금은 정부의 예상보다 3년 빠른 2054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. <br /> <br />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하지만 국회에서 논의는 실종된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국회예산정책처는 수입보다 지출이 2배 많은 군인연금의 경우에도 부담률 인상과 연금 개시연령 조정 등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한영규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2172759831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