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유법원 첫 사례 <br />음주 운전자 '금주 일기' <br />법원, 징역 1년→집행유예<br /><br /> <br />피고인을 무조건 처벌하기보단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'치유 법원 프로그램'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3개월 동안의 가족들과 영상 일기를 쓰며 금주한 음주 운전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는데, 다른 비슷한 사건으로 확대될지 주목됩니다. <br /> <br />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이른 저녁, 34살 허 모 씨가 두 명의 자녀와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허 모 씨 / 34살 : 오늘도 퇴근하고 아이들이랑 밥 먹고 과일 먹으면서 책 보고 공부 좀 시키고 오늘도 하루 마무리할 겁니다. (공부라니!)] <br /> <br />매일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이렇게 휴대전화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이로부터 며칠 전만 해도, 음주운전 전력이 있던 허 씨는 음주 뺑소니 혐의로 다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항소심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가 허 씨를 상대로 전국 최초로 '치유 법원 프로그램'을 실시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정수진 /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: 범죄의 원인이 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기간 과제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변화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.] <br /> <br />3개월 동안의 금주와 밤 10시 이전 귀가를 조건으로 허 씨를 석방했고, 매일 동영상과 활동보고서를 일기처럼 비공개 카페에 올리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와 변호인은 물론 검사까지 힘을 모아 응원과 지지의 댓글을 달며 허 씨를 격려했습니다. <br /> <br />[장원택 / 허 씨 측 변호인 :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해진 시간에 동영상을 올려주셨고, 저희 변호인 그리고 재판부에서도 잘 이행했음에 대한 박수와 축하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.] <br /> <br />약속을 지킨 허 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허 씨가 치유 법원 프로그램 첫 졸업자로서 우리 사회에 밝고 따뜻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파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[허 씨 / 치유 법원 프로그램 이행 피고인 : 1심 때는 막연하게 술을 먹지 말아야지 생각했지만, 지금은 술을 먹으면서 제가 잃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깨닫게 됐습니다.] <br /> <br />또 이번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치유 법원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시행되길 기대한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0422364547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