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한국당의 협조 없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구성된 이른바 4+1 협의체가 막판 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다 보니 '연동형 캡'이나 '석패율제' 같은 아리송한 개념까지 등장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나연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 <br />[이인영 / 더부어민주당 원내대표 : 자유한국당의 반발보다도,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4+1의 공조 균열이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불발시키는 주원인이 되었습니다.] <br /> <br />이인영 원내대표의 고백대로 민주당에게 더 급한 과제는 4+1 협의체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, 특히 선거법 개정안의 단일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. <br /> <br />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린 원안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각각 250석, 50석으로 조정하고 50% 연동률을 적용하는 데까지는 의견이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이 연동률에 '캡'을 씌우느냐, 다시 말해 연동률 적용을 받는 비례의석수에 상한선을 두느냐입니다. <br /> <br />연동률이 많이 적용될수록 정당득표율은 높고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소수 정당에 유리하고, 반대로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거대 정당에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은 정치 신인이나 소외계층에게 돌릴 비례대표 의석 자체가 너무 줄어든다며 30석까지로 연동률 제한을 두자는 입장인데, 소수 야당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여영국 / 정의당 원내대변인 : 50%에 불과한 연동률에 '캡'이라는 상한선을 씌우고 석패율 적용 범위를 낮춘다는 것은 민심 그대로의 정치개혁보다는 민주당의 비례의석 확보이며….] <br /> <br />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제도로, 지금은 이견이 거의 좁혀졌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을 수도권, 영남, 호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각 당이 권역당 1명씩, 6명 이내에 적용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합니다. <br /> <br />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참여할 수 있는 정당 득표율 기준에도 이견이 있었지만, 현행 3%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수를 놓고 서로 '마지노선'을 외치는 상황에서 결국, '밥그릇 싸움 아니냐'는 비판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여기에 더해 선거법 원안을 손질할수록 유권자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려운 제도가 되고 있다는 것은, 협상 과정을 지켜보는 내내 씁쓸한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YTN 나연수[ysna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15195702353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