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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가족 의혹'엔 입닫은 조국, 감찰무마엔 왜 진술?

2019-12-17 1 Dailymotion

'가족 의혹'엔 입닫은 조국, 감찰무마엔 왜 진술?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(16일) '유재수 감찰무마'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조국 전 법무장관은 상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가족 비위 의혹 조사 때와는 다른 모습인데요.<br /><br />조 전 장관 측은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지시 의혹과 관련해 서울동부지검에서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검찰이 전했습니다.<br /><br />가족 비위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3차례 조사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 측은 "가족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무제한적 수사와 언론의 추측보도로 유죄 확증 편향이 대대적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진술 거부가 최소한의 방어권 행사였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번 사건은 민정수석으로서 공적 업무수행과 관련된 일이고 '직권남용에 의한 감찰중단'이라는 잘못된 프레임이 확산되고 있어서 아는 내용을 충실히 밝혔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조 전 장관은 당시 비위첩보 근거가 부실해 감찰할 만한 내용이 아니었다면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,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과 이른바 '3인 회의'에서 그같이 판단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다른 두 사람이 견해 차를 보이면서 적극적인 진술이 불가피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.<br /><br />박 전 비서관은 당시 수사기관에 이첩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고, 백 전 비서관도 3인 회의 때에는 이미 감찰이 종료된 시점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당시 조치에 대한 정무적 최종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을 밝혔다고 변호인단은 전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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