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학 회계 투명성 확대…'족벌 경영'도 규제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초중고, 대학까지 사립학교 재단 임원 간 친족관계가 공개됩니다.<br /><br />'족벌 경영'을 규제ㆍ감독하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업무추진비와 적립금 등 사학 재단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이뤄집니다.<br /><br />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, 신새롬 기자가 짚어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우리 고등학교의 40%, 대학의 86.5%가 사학, 사립입니다.<br /><br />비중이 높을 뿐 아니라, 매년 약 14조원 규모로 재정이 지원돼, 교육부는 사학 전반에 대한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교육부는 사립학교 재단 임원 간 친족관계 여부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.<br /><br />친족관계인 교직원 수도 명시하고, 친족은 개방이사로 근무할 수 없도록 사학의 '족벌 경영'을 규제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업무추진비 공개 대상을 늘리고, 적립금 등 회계 투명성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사립대학 적립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하도록 하고, 적립금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한편, 교수·학생 등 구성원의 운영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."<br /><br />문제는 제도의 실효성입니다.<br /><br />사학 혁신 추진 방안의 과제 절반 이상이 법령 개정 사항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시도교육감들 역시, 채용비리 등을 적극적으로 감사하고 징계하기 위해서는 사립학교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저희가 느끼는 것은 사학개혁을 위해서는 교육부만의 힘으로 또는 정부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, 국회, 법원이 서로 협력을 해야 가능한 것이다,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교육부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 과제를 우선 추진한 뒤,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등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. (ro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