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공직자 범죄 컨트롤타워’ 역할 부여 조항 새로 추가 <br />검찰 ’조국 압수수색’ 미보고…靑·법무부 ’불편한 심기’ <br />"공수처 입맛 따라 ’과잉 수사’나 ’부실 수사’ 우려"<br /><br /> <br />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공수처 설치 법안에는 검찰이나 경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알게 되면 곧장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권력층 부패 수사를 사실상 가로막는 '독소 조항'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현재 법안대로라면 공수처는 사실상 국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. 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+1 협의체 합의 과정에서 추가된 조항들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다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포착하면,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공수처가 통보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 건지 회신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직자 범죄 수사 정보를 공수처가 취합해 누가 수사할지를 사실상 결정하도록 한 겁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중대한 '독소조항'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 관계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등을 수사하는 반부패기구일 뿐, 검경의 상급기관이 아니어서 수사 착수 내용을 통보받을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압수수색을 미리 보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상기 / 당시 법무부 장관 (지난 9월 5일) : 보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보고해야지 지휘가 가능한 것이 논리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대통령과 여당이 임명에 관여하는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이 검경 수사 내용을 검열하게 되고, 청와대, 여당 등에 수사기밀이 누설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은 '과잉 수사'하고, 검경에 맡기고 싶지 않은 사건은 '부실 수사'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, 오히려 권력층 수사를 위축시키고 수사기관 사이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<br /> <br />YTN 조성호[chosh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6045535138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