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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"법무부 장관 수사 지휘권 폐지...검경,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" / YTN

2022-02-14 0 Dailymotion

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도 고위공직자 부패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후보는 오늘(14일)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을 위한, 국민의 사법,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사법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며 11가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후보는 먼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예산 편성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를 검경 수사기관도 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개정해 공수처 자체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경찰과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하도록 책임 수사 체제를 구축하고, 국민 의사를 존중해 국민이 경찰 또는 검찰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엄윤주 (eomyj1012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21412041499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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