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법 檢 반발에 與 일축…"단호히 검찰개혁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공수처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 간 신경전도 고조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검찰의 공개반발에도 단호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고삐를 바짝 당겼습니다.<br /><br />이준흠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민주당을 포함한 4+1 협의체는 독소조항이 포함됐다는 검찰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수사 착수단계에서 고위 공직자 관련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공수처 설치 목적에 비춰볼 때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.<br /><br /> "공수처 설치 목적이 뭡니까. 여러 수사기관이 가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를 공수처로 넘겨야 한다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검찰의 수사정보가 공수처로 넘겨지면 그 정보가 청와대나 여당에 흘러가 수사 중립성을 해칠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했습니다.<br /><br />대통령과 청와대가 수사에 관여해서는 안된다는 견제조항을 명문화해 독립성이 한층 강화됐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검찰의 뭉개기 부실수사 우려도 일축했습니다.<br /><br />첩보를 받아 수사를 시작하면 이를 통보한 기관에 알려야 하고, 불기소시 관련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'수사 뭉개기'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반면 한국당은 공수처에 첩보 보고를 하라는 것은 권력수사의 싹을 자르겠다는 의도라고 검찰 주장을 적극 옹호하며 공동전선을 폈습니다.<br /><br /> "수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압수수색에 들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공수처가 결정하게 됩니다. 이렇게 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전혀 못 할 것입니다."<br /><br />선거법 개정안이 미처 처리되기도 전에 공수처 설치법을 두고 또다른 공방이 이어지며, 이번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다시 한번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. (humi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