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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 "위안부 판결 존중…한일 협력 지속에 노력"

2021-01-08 2 Dailymotion

정부 "위안부 판결 존중…한일 협력 지속에 노력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한국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한일관계에 미칠 파장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한일 간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서혜림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의 입장은 판결 선고 6시간 반 만에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외교부는 서면 논평을 통해 "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,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도 2015년 타결한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짚으며, 한일 간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 내에서는 논평의 표현과 발표 형식을 놓고 장시간 내부 토론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.<br /><br />이번 판결이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 다수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지만,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신중을 기한 겁니다.<br /><br />다만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풀기 위해 일본과 소통 중이던 정부로선 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민간 기업이 피고인 징용 배상과는 달리 이 사건은 피고가 일본 정부이기 때문에 압류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면 더욱 직접적으로 반발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일본의 대사관이나 일본의 공공시설에 대한 압류, 강제집행 과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일 관계가 상당히 가파르게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."<br /><br />판결의 시점도 공교롭습니다.<br /><br />한일 정부가 상대국의 신임 대사를 각각 공식임명한 날, 재판부의 판단이 나온 겁니다.<br /><br />일본에 새로 부임하는 강창일 대사는 판결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면서도, 한일관계가 악화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.<br /><br />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이번 판결에 항의하는 조치를 이어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<br /><br />특히 아직 한국에 있는 도미타 고지 현 주한대사를 소환하거나, 새 대사로 발령된 아이보시 고이치 주이스라엘 대사의 부임을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. (hrse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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