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검찰은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의 판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'감찰 무마' 혐의가 인정된 만큼,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조 전 장관을 넘어 이른바 '구명 청탁 의혹'으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10시간이 넘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치소를 빠져나옵니다. <br /> <br />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조 전 장관은 다소 굳은 표정으로 귀갓길에 올랐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의 영장 기각 소식에 검찰은 처음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구체적인 기각 사유가 전해지면서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. <br /> <br />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소명되고 특히, 죄질이 좋지 않다고 적시한 겁니다. <br /> <br />법원은 조 전 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켜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서는 법원이 사실상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는 해석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찰청은 법원이 직권남용 범죄를 명확하게 인정한 이상, 범죄의 전모를 밝히기 위한 수사를 심도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을 당장 불구속 기소하기보다는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손정혜 / 변호사 : 특감반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했는지,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일 것인데,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검찰이 재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.] <br /> <br />검찰은 조만간 조 전 장관을 3차로 소환해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범위와 관련해선 특별히 감찰 무마 혐의의 '공범 관계'를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이른바 '구명 청탁' 의혹에 대한 수사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을 넘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감찰 중단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부장원[boojw1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228000529934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