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유한국당이 내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공수처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고, 무소불위의 권력을 공수처에 몰아주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은 오늘 김성천 중앙대 법대교수와 함께 공수처 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가 정치적 영향력을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고위공직자에게 유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어 법 앞의 평등하다는 헌법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로부터 힘을 빼기 위해 검찰 개혁을 한다면서 공수처 법에는 공수처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몰아주게 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. <br /> <br />김주영 [kimjy0810@ytn.co.kr]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191229125509015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