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마다 순탄하지 않은 한일 관계였지만 올해는 특히 사상 최악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연말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서 새해에는 점진적으로 관계가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도쿄 특파원 연결해 한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 황보연 특파원! <br /> <br />한일 관계로 사상 최악으로까지 빠진 계기는 역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였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그렇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말에 우리 대법원이 강제 징용 문제와 관련해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뒤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됐고요. <br /> <br />이후 동해에서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위험한 사격 관제 레이더를 비췄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로 관계는 더욱 얼어붙으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일 일본이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기업의 한국 수출에 제재 조치를 취한 게 최악의 한일 관계에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8월에 접어들자마자 한국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출 우대 국가인 ‘화이트 리스트'에서 한국만 쏙 빼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할 때 절차를 대폭 까다롭게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일본이 한국에 대해 이런 경제 제재를 가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일본 정부는 경제 제재를 하기 전부터 줄곧 한국 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을 문제 삼았습니다. <br /> <br />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는 다 끝났다는 게 일본의 주장인데요. <br /> <br />우리 법원이 개인이 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일본 기업이 배상하라고 판결하자 한국이 약속을 어겼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 와중에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경제 제재 조치를 단행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인 셈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 정부는 징용 문제로 경제 제재를 가한 것을 인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고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안전 보장 면에서 한국의 수출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억지 논리를 갖다 붙인 것입니다. <br /> <br />WTO 예외 규정에 안전보장상 문제가 있다면 경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부분을 파고든 것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일본은 우리 수출 제도의 어느 부분이 안전보장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또 그로 인해 어떤 안전 보장 문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4_20191231231359452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