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6일까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<br />이달 내 ’일괄폐지’ 시행령 개정안 공포할 듯 <br />’일괄 폐지’시행령 개정 후 헌법소원 제기<br /><br /> <br />새해 교육계의 첫 화두는 자사고, 외국어고, 국제고 일괄폐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이달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인데, 자사고, 외고, 국제고는 곧바로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종균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교육부는 자사고, 외고, 국제고를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놓은 상태입니다. <br /> <br />오는 6일까지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 특혜 의혹을 계기로 교육부가 내놓은 강력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이기에 가능한 빨리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[유은혜 / 교육부 장관(지난해 11월 7일) : 약 4%를 차지하는 외국어고, 자율형사립고, 국제고 등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선점하고 비싼 학비와 교육비가 소요되다 보니 현재 고등학교는 사실상 일류, 이류로 서열화되고…] <br /> <br />일괄폐지의 철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. <br /> <br />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반고 전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[이재정 / 경기도 교육감(지난해 11월 7일) : 다시 한 번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정부의 일대 단안을 저희 교육감으로서는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.] <br /> <br />사실상 시한부 선고를 받은 자사고, 외고, 국제고의 반발은 거셉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즉각 헌법소원을 낸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시행령 공포 이후 9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[한만위 / 민족사관고 교장(12월 18일) :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십 년간 운영해 온 자사고, 외고, 국제고의 일괄 폐지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헌법소원을 제기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.] <br /> <br />지난해 재지정 평가에서 떨어진 자사고 10곳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으로 맞섰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엔 자사고, 외고, 국제고 59곳이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 소송전과 별개로 다음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고쳐 일괄폐지를 되돌릴 여지가 있어 새해에도 갈등과 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종균[chongkim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01230043717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