집값 주춤하지만 상승 요인 여전…추가 대책 저울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12·16 부동산대책 이후 서울 집값 급등세가 주춤했는데 당분간 이런 모습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집값 상승 요인은 여전히 있는데요.<br /><br />정부가 추가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배삼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올해 서울 집값은 오르더라도 12·16 대책 영향으로 상승폭은 크지 않은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.<br /><br />시가 15억원 초과 주택의 담보대출이 금지된 데 이어 종합부동산세와 공시가격 인상, 임대사업등록 혜택 축소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세금을 피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까지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들의 입지가 좁아졌습니다.<br /><br />특히 3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가 공개되고, 6월 1일을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는 상황에서, 양도세 중과 6개월간 한시 배제로 퇴로가 열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는다면 집값 하락세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거래 부진으로 당분간 상승세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세제 개편, 분양가 상한제 유예 종료 등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향후 집값을 좌우하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."<br /><br />다만 시중에 부동자금이 많고, 3기 신도시 토지 보상금도 풀리는 만큼 집값 하락을 예단하긴 힘들다는 전망도 있습니다.<br /><br />내년 서울의 주택 공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만큼 올해 수요가 몰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여기에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기보다 월세로 전환해 버티기에 나선다면 집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필요하면 주저없이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 "과열 양상이 또 나타난다면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인상하거나 대출 규제 수위를 한단계 더 높이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…"<br /><br />4월에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 공급이 위축될 경우 규제를 덜 받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으로 수요가 쏠리는 현상이 짙어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렇게 되면 중저가 주택의 가격이 더 뛰게 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