■ 진행 : 최영주 앵커 <br />■ 출연 : 김남국 / 변호사, 이두아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새해 첫 무살에도 서울 도심로 집회로 가득 찼습니다.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무죄를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렸고 보수 집회에서는 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 개혁을 비롯한 주요 이슈 이두아 변호사, 김남국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[인터뷰] <br />안녕하세요. <br /> <br /> <br />새해에도 집회는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어제 맹학교 학부모들과 보수단체 간에 충돌이 빗기도 했는데요. 어떻게 된 일인지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집회 참가자 :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주민들은 불편하겠지만 국민들은 이해를 해야 할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[곽남희 / 서울 통인동 : 보행 수업을 주로 많이 가던 곳이었는데 점자 블록에다가 천막을 쳐놔요. '흰지팡이'로 가다 보면 걸려서….] <br /> <br />[김경숙 / 서울맹학교 학부모회장 : 저희도 할 수 있는 건 다 할거에요. 가처분 신청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….] <br /> <br /> <br />시각 장애학교 측과 주민들은 집회 소음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인데 당국에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가요? <br /> <br />[이두아] <br />사실 법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조화가 지향하는 바거든요. 법률이라는 건 항상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의 법익을, 권리를 조화롭게 해결해 줘야 돼요.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권, 수업권이 우선인가. 아니면 집회와 표현의 자유가 우선인가 이런 건 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데요. <br /> <br />그런데 이런 부분을 조화롭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평일의 수업시간이라든가. 왜냐하면 맹인학교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소음에 예민할 수밖에 없고 소음에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 거기에서 수업권 침해가 많이 받느냐는 거죠. <br /> <br />볼 수가 없으니까 소리에 따라서 이동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. 그렇다면 집회 결사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준다고 하더라도 집회 시위의 자유를 인정할 때도 일정 부분 제한할 수 있어요. 평일에 수업시간은 피하라든가. <br /> <br />왜냐하면 학생들이 계속 하루 종일 수업을 받는 건 아니니까요. 그리고 주말에도 또 수업을 안 하는 시간이 있을 테니까 주말에 집회를 한다든가. 이런 부분은 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0510232625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