갈등 부르는 집회 소음…규제 강화 추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최근 집회·시위가 세 과시 수단이 되면서 소음 피해로 인한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주민들과 충돌까지 발생하자 경찰이 집회 소음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김경목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어두워진 도심 대로. 집회에 나선 사람들이 음악을 틀고 구호를 외치며 행진합니다.<br /><br />세 과시를 위해 확성기에 장구 같은 소품 준비도 기본.<br /><br />경찰의 소음 자제 요구는 비웃음 대상일 뿐입니다.<br /><br /> "(일몰이 되면) 데시벨을 낮춰야 된다고 합니다. 데시벨보다 우리 목소리 더 크게하면 되겠죠?"<br /><br />결국 밤낮으로 이어지는 집회 소음에 시위대와 주민들의 갈등은 극에 달합니다.<br /><br /> "여기서 살아봐! 너네는 한 번이지만 우리는 매일이야!"<br /><br />경찰이 격화되는 집회·시위로 인한 소음 피해 방지를 위해 규제 기준 강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, 야간 주거지역에 60dB이었던 기존 소음 한도를 심야시간대에 전화 벨소리 수준인 55dB로 낮추는 겁니다.<br /><br />또 10분간 소음 평균값으로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 대신 순간 소음이 85dB을 넘으면 즉시 규제하는 순간최고소음도를 도입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 "주거지역 심야시간대 집회소음에 대해 규제를 강화해 달라는 시민분들의 개선 요구가 많았습니다. 이에 경찰은 집회의 자유와 사생활 평화 등 공공안전 질서가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…"<br /><br />집회시위법은 소음기준을 초과하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,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 명령, 확성기 일시보관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. (mok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