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노조 탄압’ 유성기업 전 대표 등 항소심도 유죄 <br />대전고법, 원심 파기하고 형량은 감형<br /><br /> <br />회삿돈으로 노조 탄압을 위해 컨설팅 비용을 지급한 유성기업 전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사측의 노조 탄압과 배임 혐의에 대해 잇따라 유죄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, 유성기업의 노사 갈등은 아직 10년째 진행형입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노조 탄압을 위해 컨설팅 비용으로 회삿돈 13억 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는 류시영 전 대표 등 유성기업 임원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대전고법은 원심을 파기하고 류 전 대표에게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원진 2명도 형량이 줄었지만, 징역형 집행 유예와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일부 변호사 비용이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됐지만, 부당 노동 행위로 발생한 피해가 상당하고 죄질이 좋지 못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는 사측의 노조 탄압과 배임 횡령 사건에 대한 죄가 인정됐다며 노사 상생의 길이 열리길 희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[도성대 /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지회장 : 죄가 인정됐다고 하면 그 죄를 인정하고 서로 사과하고 회사 정상화를 위해서 같이 손잡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] <br /> <br />유성기업 노사의 분쟁이 시작된 건 지난 2011년입니다. <br /> <br />유성기업 사측이 노조가 주간 2교대 근무를 요구하며 파업하자 직장 폐쇄와 용역을 투입했고, 부상자 속출과 대량 해고 사태로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과정에서 사측이 회삿돈을 건네 제2 노조 설립 등 노무와 관련된 조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서 2년 전에는 노조원들이 회사 임원을 폭행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최근 노조원 5명이 법정 구속됐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10월 유성기업 노사는 집중 교섭을 진행했지만, 협상이 결렬됐고 지금은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 탄압에 대한 잇단 유죄 판결에도 유성기업 노사가 좀처럼 갈등을 봉합하지 못한 채 올해로 10년째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[sklee1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110223847795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