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유치원 3법’ 약 15개월 만에 본회의 통과 <br />’유치원 3법’ 패스트트랙 1호 법안 (2018년 12월) <br />패스트트랙 숙려기간 330일 채우고도 두 달 넘겨 <br />올해 3월 모든 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<br /><br /> <br />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'유치원 3 법'이 발의 1년 2개월여 만에 통과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사립유치원은 의무적으로 정부의 회계관리 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용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김주환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유치원 3 법이 지난 2018년 10월 23일 발의된 뒤 약 15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지난 2018년 10월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이후 국민적 관심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사립유치원의 반발과 여야의 대치로 지난 2018년 12월 28일,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 1호 법안으로 지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 패스트트랙 최장 숙려기간, 330일을 꽉 채우고도 두 달 가까이 시간을 끌다 이번에 겨우 처리됐습니다. <br /> <br />유치원 3 법은 유아교육법, 사립학교법,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말합니다. <br /> <br />이번 법안 통과로 사립유치원은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인 '에듀파인'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고, 지원금을 유용하면 횡령죄가 적용됩니다. <br /> <br />또 설립자는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고,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이미 시행령을 고쳐 원아 200명 이상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을 완료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이 의무화되는데 유치원 3법 통과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김주환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4060459585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