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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석열 "검찰도 바꿀 것은 바꿔야"...檢 내부 '줄사직' 반발 / YTN

2020-01-15 5 Dailymotion

윤석열, 어제 신임 부장검사 교육 참석해 강연 <br />'검사내전' 김웅 검사 사직…수사권조정 항의 <br />'폐지 앞둔' 조세범죄조사부 김종오 부장도 사직 <br />'삼성 수사' 중앙지검 반부패4부는 공판부 전환<br /><br /> <br />검경 수사권조정 관련법이 국회 문턱을 넘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앞으로 형사 사법 절차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며, 검찰도 바꿀 것은 바꿔야 한다고 후속 조치를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에서는 수사권조정과 물갈이 인사에 중간 간부들의 항의성 사직이 잇따르면서 반발이 커질 조짐입니다. <br /> <br />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관련 내용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. 조성호 기자! <br /> <br />수사권조정 법안 통과 다음 날, 그러니까 어제 인데요. 윤석열 총장이 외부일정에 참석했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윤석열 총장은 어제 충북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교육에서 강연했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권조정 관련 언급도 했는데요. <br /> <br />앞으로 형사사법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며 대검찰청도 후속 조치를 당장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윤 총장은 법 개정에 따라 검찰 조직도 바뀔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 문제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은 비형사화하는 등 우리도 바꿀 것은 많이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무엇보다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헌법 정신을 지켜내는 데 검찰 자원을 써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도 검사는 형사사법 절차를 끌고 나가는 리더라며 검사의 본질적 권한과 책무가 뭔지를 생각하자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바뀐 제도를 검찰도 받아들여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. <br /> <br />검찰 내부 분위기는 달라 보입니다. <br /> <br />어제 중간 간부들의 사직이 잇따랐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형사부 검사 시절 이야기를 담은 베스트셀러 '검사내전'의 저자로 이름을 알린 김웅 검사가 수사권조정 법안 통과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 검사는 대검 미래기획·형사정책단장 시절 수사권조정 관련 검찰 측 실무를 맡으면서 정부·여당이 추진하는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다가 지난해 여름 인사 때 수사 실무를 맡지 않는 법무연수원 교수로 사실상 좌천됐습니다. <br /> <br />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올린 사직인사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조정은 개혁이 아니라 퇴보라고 비난했습니다. <br /> <br />서민은 불리하고, 국민은 더 불편해지며, 수사기관의 권한은 무한정으로 커져 부당한, '3불(不)법'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11511165318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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