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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당, "문 정부 부동산 정책 모두 폐기"...與 "매매 허가제는 반시장적" / YTN

2020-01-16 1 Dailymotion

한국당, 오늘 부동산 공약 발표…"규제 완화" <br />분양가 상한제 폐지·3기 신도시 재검토 추진 <br />한국당 "정부 정책, 시장 혼란 주고 되려 양극화"<br /><br /> <br />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이를 전면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청와대 고위 인사 거론했던 부동산 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 최민기 기자! <br /> <br />한국당이 어제 총선 공약에 이어서 오늘은 부동산 공약에 대해 발표했네요. 내용 정리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한국당은 어제에 이어 오늘은 4·15 총선을 겨냥한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골자는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의 재개발·재건축 규제를 풀고 주택담보대출 제한도 완화해 주택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공시가격의 완급 조절로 세 부담을 줄이고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 건설정책도 전면 재검토하도록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한국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혼란만 주고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은 폭등시키는 등 오히려 양극화만 초래했다며 이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김재원 /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: 입만 열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다며 각종 반시장 규제정책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21.7% 폭등했습니다.] <br /> <br />이는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집값 억제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,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발 여론이 많다는 점을 파고든 전략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더불어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오늘 기자들과 신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거론했던 부동산 매매 허가제에 대한 당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해찬 대표는 매매 허가제가 당과 전혀 협의하지 않았고 허가제 자체는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이러면서 이번 총선은 과거로 후퇴하느냐, 촛불 혁명을 완수하고 미래로 전진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선거라며 선거 필승을 다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이 대표는 앞서 불거진 장애인 비하 발언과 관련해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상처를 줬다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사과했습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16134002570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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