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조국 청원' 논란…인권위 독립성 침해 비판도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국민 청원을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청와대가 조사를 지시하는 하부 행정기관이 아니라며 인권단체들이 비판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조한대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가족의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침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해달라는 국민 청원.<br /><br />청와대는 인권위에 이 내용을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다음날 인권위가 국민청원 공문을 반송했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논란이 일었습니다.<br /><br />청와대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 단순 착오로 공문이 발송됐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도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청원 청구와 관련한 진정이 제출되면 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보낸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<br /><br /> "청와대가 인권위에 공문을 보냈다는 거 자체가 이것이 인권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행하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고, 독립성을 침해했다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…"<br /><br /> "(인권위는) 청와대에 항의하고, 인권위가 알아서 판단하고 조치할 것이니 공문 발송은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피력했어야…"<br /><br />단체들은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적절한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. (onepunc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