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위, "방역패스는 기본권 침해" 진정사건 각하<br /><br />국가인권위원회가 코로나19 방역패스 정책이 인권침해라며 제기된 진정을 각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인권위는 지난 1월 최재혁 군이 제기한 진정을 "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관련 사건이 계속되고 있고, 방역패스 시행이 잠정 중단돼 위원회 조사가 적절하지 않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.<br /><br />각하란 진정 신청 요건 등이 충족되지 않아 조사 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입니다.<br /><br />#헌법재판소 #국가인권위원회 #코로나19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