힘들게 번 월급, 한푼 두푼 아껴서 모으는데 누구는 집 사서 억 단위로 벌면 배가 아픈 건 둘째치고, 사회 전반적인 근로 의욕이 떨어지겠죠. <br /> <br />여야를 막론하고 집값을 잡아야 한다는 방향에는 이견이 없는 이유입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도달하려는 방법은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먼저, 민주당 보유세는 높이고 다주택자의 기준도 더 촘촘히 하자고 주장합니다. <br /> <br />주택 세 채를 가진 사람과 다섯 채를 가진 사람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실거주 이외에 집으로 차익을 남기려는 생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천에서도 실거주 외 투기지역 부동산은 팔겠다는 서약서를 받기로 했죠. <br /> <br />다만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언급으로 논란이 된 '부동산 매매 허가제'에는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[이해찬 / 더불어민주당 대표 : 3주택 가지고도 세금 많이 내야 하느냐고 그런 문제 제기가 온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그건 아닙니다. 허가제 같은 경우는 강한 국가 통제 방식인데 그런 건 시장경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.] <br /> <br />반면 한국당은 규제는 풀고 공급은 늘려서 집값을 잡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서울 도심, 그리고 분당과 일산 같은 1기 신도시 지역의 오래된 공동주택 재개발이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새집을 늘리겠다는 거죠. <br /> <br />여기에 주택담보대출 기준을 대폭 낮추고,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등 현 정부 정책을 180도 뒤집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시장에 최대한 손을 대지 않겠다는 건데, 시장에 풀린 돈이 갈 곳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칫 단기적 급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, 그리고 과거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닮은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최경환 / 前 경제부총리 (지난 2014년 7월) : 한겨울에 한여름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부동산 시장의 낡은 규제들을 조속히 혁파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[김재원 / 자유한국당 총선 공약개발단 단장(어제) :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원하는 곳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나가겠습니다.] <br /> <br />정의당은 9년까지 같은 금액으로 전·월세 거주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. <br /> <br />19세에서 29세 1인 청년 가구에 월 20만 원 주거지원 수단 3년 동안 지급하겠다고 밝혔죠. <br /> <br />문제는 예산 마련입니다. <br /> <br />청년 주거지원에만 1년에 1조 2천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고 자체적으로 보는데, 부동산 보유세 강화하고 기업, 사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0117125856731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