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관련 ’변칙적 탈세 행위’…강력히 엄단 <br />고액 전세입자, 전세금 자금 출처 집중 분석 <br />임대소득 누락·부동산업 법인 탈루 혐의도 점검<br /><br /> <br />국세청이 고가 주택 취득자에 이어 고액 전세에 대한 자금 출처 분석에 나섭니다. <br /> <br />고액 차입을 통한 주택 취득은 부채 상환 모든 과정이 세무조사 수준으로 철저히 관리됩니다. <br /> <br />부동산 불로소득은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겠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세무당국의 중점 과제를 확정하기 위해 전국 세무관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참석자들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변칙적 탈세 행위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, 고액 차입을 통한 주택 취득은 부채 상환의 모든 과정이 철저히 사후 관리됩니다. <br /> <br />부모나 금융기관 대출로 고액을 빌려 주택을 사는 경우, 원리금 상환이 자력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부채 전액 상환 때까지 모든 과정이 세무 조사에 준하는 수준으로 검증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 출처도 집중 분석 대상에 오릅니다. <br /> <br />이를 통해 전세금 편법 증여 등을 차단하겠다는 게 세무당국의 강력한 의지입니다. <br /> <br />국세청은 차명계좌를 활용한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과 부동산업 법인의 탈루 혐의도 중점 점검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김현준 / 국세청장 :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야 하겠습니다. 특히 고가주택 취득 시 편법 증여, 다주택자·부동산 임대업자의 소득탈루에 대하여 엄정히 조치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치사를 통해 국민들의 억울함이 없는 공정 과세 실현을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올해는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법인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세입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 /> 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: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조정하는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마련하고,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합니다.] <br /> <br />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예비비가 2조 원 남아 있는 만큼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오인석[insukoh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129214346651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