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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미애 "상명하복 벗어나라"...윤석열 "내부 소통으로 원칙 지켜야" / YTN

2020-02-03 8 Dailymotion

검찰의 상반기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배치 첫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은 나란히 '검찰 개혁'을 내세우면서도 각기 다른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은 '검사 동일체 원칙'을 비난하며 상명하복을 벗어나라고 강조했고, 윤 총장은 법과 원칙을 지키기 위해 소통을 원활히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설 연휴 직전 법무부가 발표한 인사 발령에 따라 검찰 중간간부와 신임 검사가 일제히 일선 업무에 새롭게 배치됐습니다. <br />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검찰은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공정한 검찰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검찰 사건 처리 절차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며, 검찰의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 기소에 거듭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(형사사건에서는)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특히 신임 검사들에게 검찰 내 뿌리내린 상명하복 문화를 박차고 나가라고 강조하며, 지난달 윤 총장이 강조했던 '검사 동일체 원칙'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검사 동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,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……] <br /> <br />같은 날 윤석열 총장도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중간간부 전입 신고식에서 검찰 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운영 방식 등에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, 검찰이 따라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검찰 개혁 법안 통과로 바뀌는 제도에 발맞춰 변화된 수사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검찰 업무는 일이 많아서 힘들기도 하지만, 사건 처리 과정에서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다며, 검찰 조직 내부의 원활한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청와대 관련 수사와 기소를 두고 외부 비판과 함께 검찰 내부 갈등이 불거진 데 대해 거듭 법과 원칙을 따른 수사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. <br /> <br />검찰 인사 전 선거개입 의혹 등 청와대 관련 수사가 일단락되면서 검찰은 이제 선거사범 처리 등 총선 관리 체제로 돌입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총선이 끝난 후 검찰 수사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잠복해있던 법무부와의 갈등은 다시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0322381734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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