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전문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국회의 요청으로 제출된 공소장이 곧바로 언론에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이로 인해 형사 절차에서 여러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해 법무부 논의 끝에 비공개 방침을 결정했고, 국회 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, 제출 취지에 맞추어 공소사실 요지를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언론에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출이 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할 일이라면서 공소사실은 재판받을 권리를 통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05095437171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