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무부 '국회 요청 거부' 위법 논란 <br />추미애 "공소장 공개 잘못된 관행" 작심 발언 <br />"언론 통해 왜곡돼선 안 돼…유출 경위 볼 것" <br />법무부 공소장 제출 거부에 문제 제기 잇따라<br /><br /> <br />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법무부가 비공개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은 공소장 전문을 공개해온 게 잘못된 관행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결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청을 거부한 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무부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비공개 방침을 밝힌 다음 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작심 발언에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를 통한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며 공소사실이 언론을 통해 왜곡돼선 안 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보도된 데 대해서는 유출 경위를 파악하겠다면서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더는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.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됐는지는 앞으로 확인해 봐야 할 일 같고요.] <br /> <br />지난 15년간 전례가 없었던 법무부의 공소장 제출 거부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 법무부가 공소장 비공개 이유로 내세운 피의사실 공표는 기소 이전에만 처벌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어, 기소 이후 공소장을 공개하는 것과는 상관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특히 법무부는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지난해 새롭게 제정된 훈령을 근거로 삼았는데, 이는 상위법인 국회법 등을 위반한 것이란 해석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광삼 / 변호사 : 공개하지 않는 것을 훈령으로 한 거거든요. 그런데 국회법이랄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료를 국회에 주도록 돼 있거든요. 그러면 상위법이 있는데 훈령에 의해서 그 법을 위반한 게 되는 거예요.] <br /> <br />진보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법무부가 '개인 명예나 사생활 보호'라는 이유로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,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공개를 거부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의 공소장에는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과정에 청와대가 광범위하게 개입했다는 검찰 수사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05223337316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