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가 지난 2018년 공항버스 운행업체의 한정면허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이란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경기도가 고민에 빠졌습니다. <br /> <br />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당시 상황을 조사했던 도의회는 책임자의 사과와 함께 전임 지사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경기도가 애초 공항버스 운행 업체의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하고 시외버스 면허로 바꾼 명분은 요금 인하. <br /> <br />하지만 요금 인하는 첫해에만 이뤄졌을 뿐 지난해 오히려 요금이 인상됐고 운영업체에 대한 6억 원의 보조금이 혈세로 지원되기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경기도의 명분이 퇴색했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당한 업체는 이미 도산상태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2백 명이 넘던 직원은 뿔뿔이 흩어지고 리무진 버스 84대도 헐값에 팔아 재산피해가 막심했습니다. <br /> <br />업체 측은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2심 판결에서 당시 경기도의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거부 처분은 재량권 일탈과 남용에 해당해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는 경기도의 대법원 상고 여부. <br /> <br />2년간 이어진 소송에 지친 업체는 상고까지 이어질 경우 버틸 여력이 없고 한정면허 취소를 비판했던 이재명 지사의 뜻에도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 상고 포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이경섭 / 전 공항버스 업체 관계자 : 민선 7기 경기도정과 기조를 같이 하는 올바른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 판단에 따라서 억울함을 풀어줬으면 합니다.] <br /> <br />공항버스 면허 전환과정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려 조사했던 경기도의회도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경기도의 상고 포기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. <br /> <br />도의회는 이에 더해 잘못된 행정에 대한 전임 남경필 지사의 사과를 촉구하고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김명원 / 경기도의원 : 경기도는 항소심 판결을 심사숙고해서 상고 포기까지도 심사숙고하기를 바란다는 것이고 남경필 전 지사는 석고대죄해야죠.] <br /> <br />요금인하라는 애초 명분이 사라지고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당한 업체의 피해도 커지는 만큼 잘못을 바로잡는 경기도의 신속한 조처가 필요해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김학무[mookim@ytn.co.kr]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0021000380537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