’취임 40일’ 추미애…검찰개혁 진용 정비 자평 <br />"검찰 내부 수사·기소 분리 제도 개선 검토" <br />’기소 보류’ 이성윤 공개비판…"상당히 유감"<br /><br /> <br />취임 40일을 맞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들과 만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으로 검찰 통제를 강화할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 대한 지휘와 감찰을 강조한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선 청와대 선거 개입 기소를 염두한 것이 아니냐며 벌써 반발 움직임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취임 이후 40일 만에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은 우선 검찰 직제 개편과 대규모 인사로 검찰개혁 진용을 정비했다고 자평했습니다. <br /> <br />추 장관은 민주적 통제를 위해 검찰 내부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검사의 독단과 오류를 막기 위해 검찰 기소의 적절성을 2단계로 검증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점검하는 팀을 만들어서 기소의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.] <br /> <br />청와대 관련 수사에 대해 현직 검사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공개 비판한 것과 관련해서도 추 장관은 상당히 유감이란 뜻을 나타냈습니다. <br /> <br />구체적 권한은 총장이 아니라 검사장에게 있다며 기소를 보류한 이성윤 지검장에게 힘을 실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공소장 비공개 논란에 대해선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국회의 대정부 견제 입법 취지에 맞게끔 공판 개시 이후에 공개 재판 개시 이후에 법무부가 공소장 전문을 제출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법무부 자체 감찰 강화를 강조하면서도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 발동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: 검사는 조직의 권력 의지를 실현하는 기관이 아니죠. 법을 수호하고 실현하는 사법적 기관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.] <br /> <br />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하겠다는 추 장관 방침에 검찰 내부에선 책임 소재와 수사 개입을 우려해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박기완 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1221900138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