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금처럼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기소를 맡을 경우, 중립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분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] <br />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도 검토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에서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서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,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내부적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기왕에 수사권·기소권이 분리되는 제도를 국회를 통해서 가지게 됨으로써 그 법령 정비 이전에 시범 실시를 해봐야겠다고 판단한 것이고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201035357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