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검찰 수사-기소 분리' 논란 가열…조국 "秋에 박수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어제(11일)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두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조국 전 장관은 환영의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.<br /><br />나확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추 장관은 취임 40일만의 첫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부 수사와 기소 판단 주체를 분리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 "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에도 중립성과 객관성을 잃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 통해 수평적인 내부 통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청와대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기소를 못하게 하려는 시도라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.<br /><br /> "수사 주체와 기소 주체를 분리하는 것이 그리도 중요한 것이었다면 이 정권 초기 '적폐 청산'이라는 미명 하에 피바람이 불 때에는 왜 검토하지 않았던 것인가."<br /><br /> "윤석열(검찰총장) 수사하겠다고 하는 공수처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결합시키겠다고 하는 것이고, 살아있는 권력인 조국 교수·청와대 수사하는 데에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것입니다."<br /><br />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의미 있는 시도로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할 것이라며 추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.<br /><br />대검찰청은 법무부의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, 자료수집 등 대응 논리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특히 법무부에서 언급한 일본의 총괄심사 검찰관 제도에 대해 일본 법무성 관계자에게 문의해 "특정 사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일 뿐 기소를 결정하지는 않는다"는 확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. (rao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