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수처 출범 가시화…與 "다음은 檢 수사-기소 분리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의 초대 공수처장 지명으로 공수처 출범이 가시권에 들어왔습니다.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은 이제 '검찰개혁 시즌2'를 강조하고 있는데요.<br /><br />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박초롱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문재인 대통령이 공수처장 후보로 지명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 임명되면, 문 대통령 1호 공약인 공수처 출범이 진통 끝에 달성됩니다.<br /><br />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해온 만큼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참여할지가 관심이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 참여해 주어진 모든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면서 "공수처가 검찰이 수사하는 정권 비리 사건들을 빼앗아가서 사장시킬 확률이 높다"고 비판했습니다.<br /><br />공수처장 후보 추천 문제를 일단락 지은 민주당은 '검찰개혁 시즌2'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최고위에서는 검찰의 수사·기소권 완전 분리 등을 속도감 있게 이뤄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.<br /><br />김종민 최고위원 발언, 한번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단순한 검·경수사권조정만으로는 안 되고 근본적인 수사기소권 분리까지 가야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더 강해지고 넓어졌습니다."<br /><br />민주당 검찰개혁특위의 윤호중 위원장은 수사·기소권 분리, 검사 지휘감독권 남용 방지 방안, 검사 임용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해 내년 2월 내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한지 오늘로 20일째입니다.<br /><br />여야는 오늘 오후 법사위에서 심사를 이어간다고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그렇습니다.<br /><br />여야가 어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심사를 시작했는데, 초반 논의는 속도가 상당히 더딥니다.<br /><br />어제는 논란이 됐던 '중대재해'의 정의를 '사망자 1명 이상 발생한 재해'로 정리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됐고, 법 적용 시기와 책임 대상 등 나머지 쟁점은 오늘 오후 2시 회의로 넘겼습니다.<br /><br />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을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달 8일까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.<br /><br />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.<br /><br /> "매일 회의를 열어서라도 반드시 이번 회기 내에 입법을 완료하길 바랍니다. 산업재해 희생자 유가족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질적 법안을 만들겠습니다"<br /><br />강추위 속에서 국회 앞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김용균 씨 어머니와 이한빛 PD 아버지는 오늘도 법사위 회의장 앞을 찾아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"구의역 김군도, 김용균도 살리지 못하는 법안, 안전을 위한 정책과 투자결정 권한을 가진 사람을 책임 바깥에 두는 법안은 '사람이 먼저'인 정부의 법안이 될 수 없다"고 비판했는데요.<br /><br />오늘 여야가 노동계, 재계, 정부 의견이 엇갈리는 주요 쟁점들을 정리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