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국 "매우 의미 있는 시도…박수 보낸다" <br />검찰, 공식 입장 없어…내부에선 "靑 사건 고려했나" 의심 <br />민변 "공소장 비공개 논란, 법무부 원인 제공"<br /><br /> <br />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증을 강화하겠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방침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박수를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공소장 비공개에 이어 수사·기소 분리 방안까지 나오자 검찰 내부에서는 청와대 관련 사건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반발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취임 40일을 맞아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깜짝 발표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판단 주체를 나누어 사실상 2단계로 검증하겠다는 뜻입니다. <br /> <br />[추미애 / 법무부 장관 (어제) : 강제처분에 의한 수사면, 기소하지 않으면 논리모순에 빠지는 거죠. 기소할 욕심이 생기는 거죠. 그 순간에 오류와 독단이 생기겠죠.] <br /> <br />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SNS에 현행법으로도 시행 가능한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며, 추 장관에게 박수를 보낸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궁극적 목표는 수사는 경찰이,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법무부와 검찰 사이 충분한 협의도 없이 언론 발표 먼저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대검 차원의 공식 입장은 삼갔지만, 내부에서는 청와대 등 민감한 사건 처리에 개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까지 나옵니다. <br /> <br />검찰 내부통신망에는 추 장관 주장에 반박하는 현직 지청장의 글도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사건 지휘권은 검찰총장에 있다며 수사·기소를 분리해도 총장의 지휘 감독권이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법무부가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국회 공소장 요청을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이번엔 민변에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진보 성향의 민변은 공식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사회적 논의 없이 비공개 방침을 정해 총선을 앞둔 정치적 대응으로 보이도록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 공소장 제출 방식에 대한 고민과는 별개로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신중했어야 한다는 건데, 앞서 참여연대에서도 법무부의 비공개 사유가 궁색하다며 비판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치적 책임을 감수하고 관행을 깨겠다는 추 장관의 거침없는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의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.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0021300074321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