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사법농단' 잇단 무죄…무리한 기소 vs 제 식구 감싸기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'사법농단'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게 법원이 최근 잇달아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.<br /><br />애초에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과 함께 법원의 '제 식구 감싸기'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은나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지검장 시절 '사법농단' 의혹 수사 8개월 동안 전현직 판사 100여명을 소환해 14명을 기소했습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1심 판결이 내려진 전현직 판사는 5명, 결과는 모두 무죄였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남은 재판도 유죄를 장담할 수 없게 되면서 검찰이 애초에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사실관계 면에서 보나 법리적인 면에서 보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은 일단 1심에서 확인이 됐다."<br /><br />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"사법행정권 남용이 부적절한 행위일 수는 있지만, 징계 대상일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는 취지"라며 기소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사법부의 '제 식구 감싸기'란 비판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 사건의 판결은 특히 논란입니다.<br /><br />재판부가 "위헌적 행위"라며 재판 개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에 직권이 없는 만큼 '남용'도 없다는 논리로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.<br /><br />사법농단의 공정한 재판을 위해 '특별재판부' 도입 주장도 한때 제기됐으나 위헌 논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은 "판결대로라면 인사권자나 상급자의 어떠한 재판 관여도 처벌할 수 없다"고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남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등 사법농단 사건 전반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. (ra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