확진자 동선 공개로 사생활 침해…"바로 잡으세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확진자들의 동선 공개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누구인지 주변사람이 알 수 있거나 불필요한 오해를 주는 일이 발생하고 있죠.<br /><br />이럴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서형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이동 경로와 수단, 진료 의료기관과 접촉자 현황 등을 세세하게 공개하는 것은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문 장소와 시간대를 너무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바람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남녀 확진자 2명이 머문 장소에 따라 불륜을 의심하거나 새벽에 노래방을 들렀다는 이유로 추문에 휩싸이는 등의 피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.<br /><br />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감염병 예방법은 서면이나, 말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의신청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길을 열어뒀습니다.<br /><br /> "지금 양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말로도 할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국민신문고, 그거나 유선으로 1339로 연락을 해주시면 담당자에게도 연락이…"<br /><br />다만, 국민신문고는 코로나19 뿐 아니라 다른 민원도 모두 접수하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까지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공개된 동선을 바탕으로 한 허위 사실이나 근거없는 비난이 인터넷이나 SNS상에 유포될 때는 이를 유포한 사람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.<br /><br /> "사생활 침해는 물론 명예 훼손이나 모욕죄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."<br /><br />하지만, 전문가들은 잘못된 정보가 확대 재생산되며 피해는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, 방역당국이 발빠르게 바로 잡고 이를 재배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. (codealpha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