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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탓에 분양가상한제 연기...총회 강행 제지 / YTN

2020-03-18 5 Dailymotion

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조합들이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을 위한 총회를 열지 못하고 있는데요. <br /> <br />이에 따른 민원이 이어지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로 분양물량이 여름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<br /> <br />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입니다. <br /> 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분양 보증을 내주지 않자, 긴급대의원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회의 연기를 권고하면서 일정이 미뤄졌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재개발, 재건축 조합 상황도 비슷합니다. <br /> <br />코로나19 확산으로 재건축 일정이 지연되자 조합들은 정부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유예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요청을 받아들여 분양가상한제 시행 유예를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명섭 /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장 : 불가피하게 이번에 경과조치를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서 국토부는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.] <br /> <br />다만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는 대신 조합 총회를 오는 5월 이후에 열도록 안내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예기간 연장으로 오는 30일 야외에서 총회를 열 예정이었던 개포주공1단지 조합 등 서울 주요 재건축과 재개발 단지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로 올해는 여름 분양 대전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. <br /> <br />[함영진 / 직방 빅데이터 랩장 : (수요자들은) 전반적인 경기 위축에 따라 분양일정을 연기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분양 시기나 내 집 마련 시기 조율도 다소 혼선을 빚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] <br /> <br />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총선을 앞둔 주택시장 규제 완화 방향은 아니라며 조합들이 총회를 강행하면 감염법을 근거로 제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<br /> <br />YTN 백종규[jongkyu87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0031821445080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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