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역무원 보복 살인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스토킹 범죄 대책 마련과 처벌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국회에서 피해자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진작 발의됐는데도 처리에는 손을 놓고 있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<br /> <br />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출근길, 윤석열 대통령은 신당역 살인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석열 / 대통령 :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을 제정·시행했습니다만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. 출장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….] <br /> <br />정치권에서도 사법 기관의 안일한 대처를 질타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. <br /> <br />[조은희 / 국민의힘 의원 : (작년 스토킹 범죄) 구속률이 10.6%에 불과합니다. 법원도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.] <br /> <br />[고민정 /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: 한 여성이 죽음의 공포를 수차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기에 응답하지 않았습니까? (검찰, 경찰, 법원은) 구치소 유치, 이런 조치를 할 수 있게끔 법에도 규정돼있습니다.] <br /> <br />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뒤늦게 스토킹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안 논의가 시작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미 지난해 4월에 발의된 법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춘숙 / 더불어민주당 의원 :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처리를 통해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폭넓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….] <br /> <br />하지만 '스토킹 처벌법'을 보완하려는 시도는 이미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 지난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범죄 신고자와 친족들에 대한 신변 안전 조치 강화, 피해자 보호명령제도 신설, 친고죄 폐지 등의 개정안이 줄줄이 발의됐고 전문위원 검토까지 모두 마쳤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국회는 법안 처리에 손을 놓고 있었고 결국 또 한 번의 비극이 일어난 뒤에야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겁니다. <br /> <br />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하다가 정작 시급한 민생 현안은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신당역 보복살인 사건은 스토킹 범죄 처벌의 한계와 사법 체계의 미비점이 한데 얽혀 일어났습니다. <br /> <br />이제라도 정치권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민 (tmkim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916214542609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